양도차익 16조→9조8400억 급감
“규제책에 똘똘한 한채 보유 영향”
2019년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이 2년 전과 비교해 6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7만504건에서 2019년 4만9106건으로 2년 만에 2만1398건 감소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총 양도차익도 같은 기간 15조9657억원에서 9조8404억원으로 6조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2019년 서울 지역 주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강남 3구의 총 양도차익은 서울 전체의 54.9%인 5조3976억원에 달했다.
거래량 감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관찰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6만6248건(총 양도차익 4조2392억원)에서 2019년 4만7702건(2조8538억원)으로 줄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같은 기간 14만2492건(6조4553억원)에서 11만2635건(5조1212억원)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주택 거래 양도차익이 줄어든 것에 대해 “2017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해온 데다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게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나 강남 3구 집중 등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꼼꼼하고 세밀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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