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내년 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일)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양대선거 관련 대책회의에도 참석한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현장 경찰관-일선 선관위 간 핫라인 구축 △명백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수사의뢰 시 선거법 위반사항 명시 필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