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 이재명 주장에 野 “사유재산 인정 않겠다는 위험한 인식”

양준구 대변인 “국가 통제 시대 공약한 것”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왼쪽)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년 공유주택 ‘장안생활’의 테라스에서 거주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집은 공공재”,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장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후보의 세계관이 우려스럽다”며 “국가 통제 시대를 공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부동산 지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정책 탓이었다”며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공급과 수요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믿다가 현재의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주도 정책을 취하다가 이미 망해버렸는데 이걸 강도만 늘린 국가 통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왕 주스를 엎질렀으니 온 집안을 범벅으로 만들어놓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나아가 “이젠 치워야 할 때”라며 “차기 정부는 다가올 긴축의 찬바람 속에서 민간의 활력을 끌어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정부가 이를 도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공산주의적 통제를 하겠다는 음식점 총량제에 이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또다시 시장 무시의 위험한 인식”이라며 “그토록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년 공유주택 ‘장안생활’을 찾아 거주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집은 공공재다’,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하느냐’는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