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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이 공급절벽?…청개구리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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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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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SNS통해 보수언론 비판
“‘공급절벽’ 등 온갖 무시무시한 말 붙여
국민의힘도 개발이익환수 제도화 앞장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언론, 기본 주택에는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을 문제 삼은 기사 등을 토대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면서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언론,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공급절벽’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겠지요”라면서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도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계신 거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며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린다. 이헌승 의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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