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절벽’ 등 온갖 무시무시한 말 붙여
국민의힘도 개발이익환수 제도화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개발이익 환수하라’더니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는 보수언론, 기본 주택에는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 추진을 문제 삼은 기사 등을 토대로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면서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언론,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공급절벽’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겠지요”라면서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도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계신 거겠지요”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공급절벽’이 걱정되면 ‘기본주택’ 정책을 살펴봐 달라”며 “우리가 제도로 합의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도 한 말씀 드린다. 이헌승 의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한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한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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