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방식인지 합의 못 이뤄
2020년 지급 때 너무 많은 소모”
홍남기도 “선별 지원 효과적”

김부겸(사진) 국무총리가 5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작년에 전 국민 지급 이후에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면서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이냐에 대해 합의를 못 이루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 국민 보편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자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더 컸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쉽게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에도 라디오 방송에서 “금년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나고, 더 이상 여력이 없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직후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편성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것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