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업체와 협상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용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자사 콘텐츠 서버인 오픈커넥트로 이를 풀수 있음을 더 강조했다.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망 사용료를 놓고 넷플릭스와 대립 중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제 방문은 한 명 승자되는 오징어게임 아냐”
넷플릭스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미디어 오픈토크’를 열고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제공되면서도 망에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업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가필드 부사장의 이번 방문은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망 사용료 논란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대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그는 이날 한국의 망 사용료 논란을 존중한다며 개별 통신사와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한편으로는 오픈커넥트가 대안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줄다리기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망 사용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전적으로 존중하고 공감한다. 바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스토리텔링과 기술, 네트워크와 생태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전체 인터넷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피크타임 기준으로 2%에 불과하다”며 “SK브로드밴드와 만나 솔직히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 방한 기간에 국회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대거 만났다. 그는 “제 방문은 한 명이 승자가 되는 오징어게임이 아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에 와서 존중하며 듣고,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상생·협력·경청이란 표현도 여러 번 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사의 오픈커넥트를 카드로 내밀었다.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가 2011년부터 시작한 기술이다.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가 콘텐츠를 저장한 OCA(로컬 서버+백본 인프라)를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 이 안에서 스트리밍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OCA는 넷플릭스가 무상 제공한다. 이 경우 ISP는 멀리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비싼 망 중계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는 “(트래픽 부담을 줄이려) 오픈커넥트를 만들었다”며 “오픈커넥트는 140개국 1000여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ISP)가 사용 중으로 지난해 이를 통해 전체 트래픽의 95%를 절감했고 1조4100억원의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 입법화되면 존중할 것”
넷플릭스는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에서는 모른 체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가필드 부사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만약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 ISP가 있다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국회의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두고는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법제화되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사용료는 내는) 한국 기업들도 법적으로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 (망 사용료 지급은) 기업들의 협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넷플릭스 역시 한국 콘텐츠제공사업자(CP)처럼 협상을 통해 ISP와 관계 맺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 소송서 패소할 경우 구독료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구독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요금 인상을) 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세금 100% 냈다”지만… SKB “진정성 의심”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세금을 덜 내려 꼼수를 부렸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넷플릭스는 100%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해명은 없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거둔 매출액의 77%를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2.1%로 낮춰 과세를 회피했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에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본사(18.3%)의 9분의 1 수준인 2.1%로 낮췄다. 한국에 낸 법인세는 21억원이었다.
이날 가필드 부사장 발언이 나오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다”면서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다”며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아닌 넷플릭스다.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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