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이윤율 상한 신설 등
“도시개발 속도 지연 가능성” 비판도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난 9월 30일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민관 공동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수익 상한선을 정하면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도시개발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초과분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윤율 상한선이 없다. 이에 정부는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이윤율 상한선을 못 박지 않은 것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 공동사업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장동 방지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표 입법과제’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를 당론으로 정해 다음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세준·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