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입도세 논란’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뜨거운 감자로

입도세,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혜의 보물인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함께 지켜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며 “여·야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진영논리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2013년에는 제주행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개념이 등장하며 가칭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2017년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입도객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제주도에 권고하면서 추가 논의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고, 한국지방재정학회는 8개월의 조사연구를 거쳐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구진은 2020년 7월 첫 제도 도입을 제안했지만, 관광업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제도도입을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제주 관련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중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광객 1인당 8000원에서 1만원을 부과해 연간 12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의 기여금을 조성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보전에 사용하겠다”며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다.

당초 ‘입도세’를 걷겠다는 것이냐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유승민 경선후보도 “제주 관광산업을 위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 오는 방문객들에게 일종의 입도세 비슷하게 환경보전기여금을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받아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찬성하시나”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입도세를 거둬서 기본소득으로 쓰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제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입도세가 아닌 1인당 부담금 또는 행위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입도세도 반대이고 환경부담금도 반대”라며 “제주도가 도입하면 강원도도 입도세를 내라고 할 것이고, 지역마다 입도세를 도입하면 관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니다. 이중과세를 통해 일반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도 아니”라며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상응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광진흥 또는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세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목적세를 도입한 호주, 일본, 스페인, 몰디브, 몬테네그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송 의원은 “바야흐로 절호의 찬스가 왔다. 대선주자들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 환경이 지속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공약을 넘어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당을 떠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청정 제주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험료”라며 “이전보다 더 논리 정연하고 완성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보다 더 정교한 논리개발을 당부했다.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제주미래 100년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버투어리즘 시대, 제주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민들을 삶을 위해 입도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책브리핑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 안팎에 이르면서 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와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교통, 오폐수, 지하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회복과 공존을 위한 치료비이자 환경보전기여금인 입도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