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구속 기간 넘기며 결과 기다릴 생각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오 전 시장 항소심 3번째 공판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감정촉탁 결과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형규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아직 (해당 부서에) 배당이 안 됐다”며 “피해자한테는 안타깝지만, 결과가 나와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 결과가 항소심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전망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