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연간 수만개씩 개·폐업 반복
힘으로 풀려는 발상 자체 문제
정치 포퓰리즘부터 걷어내야

로베스피에르는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했다. 그는 물가상승으로 악화된 민심을 잡겠다며 우유가격 통제에 나섰다. “모든 프랑스 어린이들은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가격을 강제로 절반 내렸다. 가난한 집들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하자는 ‘선한’ 규제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유가격보다 사료값이 더 높아지자 낙농업자들은 사육을 포기하고 도축에 나섰다. 젖소 개체수가 줄자 우유생산량이 감소하며 우유가격은 더 뛰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가격규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때 남미의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자 국민들이 환호했다. 석유회사를 비롯해 수천개에 달하는 사기업을 빼앗아 국유화했고, 가격통제로 생필품이 부족해지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국민들의 탈출행렬이 줄을 이었다.

김기동 논설위원

차베스에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마진 30%룰’까지 꺼내들었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기업들의 원가 대비 이윤을 30% 이내로 묶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은 생산을 포기했다. 3년 동안 무려 기업체 80%가 사라졌고, 공산품 가격은 급등했다. 또다시 고통으로 내몰린 건 다름 아닌 서민들이었다. 원유 매장량 기준 세계 1위였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만신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베네수엘라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35%, 물가상승률은 1만%였다.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부터는 공식적인 물가상승률조차 발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규제의 역설’이다. 좋은 의도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했다. 규제만능주의와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집권여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얼마 전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음식업계가 처한 상황을 ‘개미지옥’으로도 언급했다. 좋은 의도에서 한 말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급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과잉경쟁은 비단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 등 자영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장이 아닌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9.9%로 사상 처음 20%선이 무너졌다. 음식점은 대표적인 ‘레드오션’으로 악명 높다. 이 후보가 ‘불나방‘으로 비유할 정도로 연간 수만개씩 문을 닫는데도 너도나도 뛰어드는 이유를 모른다는 건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퇴직 후 생계차원에서 뛰어든 사람이 많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앞세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직격탄까지 겹친 자영업은 초토화됐다.

잘못된 규제가 빚어낸 정책 실패의 대표적 예는 부동산이다.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앞세운 임대차3법은 오히려 반전세·월세의 가속화를 불러왔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공급을 도외시한 채 세금폭탄만 쏟아내면서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을 나열하며 신산업의 ‘K동맹’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개혁 부분은 쏙 빠졌다. 무릇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다. 잘못된 진단으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다. 세밀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규제 위주의 정책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 포퓰리즘부터 걷어내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