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회의원들에 불법 후원
정자법 위반 집유·횡령 징역 6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입법 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 행위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관련 법이 금지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법을 어겼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연합회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걷도록 지시하고, 이 중 일부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이를 통해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후원금 2000여만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사도 진행했으나, 검찰의 입건 지휘를 받지 못해 입건자 없이 종결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