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들섬 운영업체 횡령 고발 이은 ‘강수’

‘베란다형’ 관리 위탁업체 14곳
보조금 118억 챙기고 고의 폐업
불법하도급 통한 보조금 편취 등
시공업체 11곳 수천건 위법 확인

TBS 2022년 지원금 123억 삭감안
與 장악 시의회 “징벌적 조치” 반발

지난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2020 그린뉴딜 서울'이라고 적힌 티켓 모형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민간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한강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에 이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관련 위탁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의뢰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청년 공간과 주민자치 사업 등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민간 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 및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사업 업체가 보조금을 받은 뒤 고의로 폐업하거나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등 32건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시로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위탁받은 68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정기점검, 사후관리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가 118억4400만원의 보조금만을 챙기고 폐업해 유지보수, 민원처리 비용 등 연간 약 7000만원의 재정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태양광 사업 11개 업체가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이들 업체의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불법하도급을 통한 불법 설치 등의 위법행위 5862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들 업체가 설치한 물량의 78.5% 수준으로 관련 보조금은 31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이 불법하도급 등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해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또 “태양광 관련 7개 업체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한 시민은 214명으로, 이 같은 대납으로 92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관련 운영업체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들섬은 오 시장 재임시절 오페라하우스 등이 있는 ‘한강예술섬’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방향을 틀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했지만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하고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통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업체는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 승인하지 않은 이면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 민간 위탁·보조 사업에 대한 수사의뢰는 이달 중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청년공간, 사회주택, 플랫폼창동6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내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이뤄졌던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사업의 경우 큰 틀에서 원칙에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인 중심으로 형성된 단체들이 시민단체를 표방한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의 내년 출연금을 올해(375억원)보다 123억원 깎은 252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99석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경만선 시의원은 이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임시회 때 서울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TBS 출연동의안을 보면 내년 출연금이 389억원인데 불과 두 달 새 예산안이 확 바뀌었다”며 “징벌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는 TBS의 재정자립을 위한 ‘충격요법’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출연금을 조금씩 삭감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재정독립을 위한 상업)광고 허용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며 “방통위에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