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은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해 합동성에 기반을 둔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합참은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해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합참은 이를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해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다.
국방부는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미래 우주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가 우주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서 장관은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라며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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