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시민에게 덮어씌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 김병룡 부장판사는 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B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록을 작성하면서 ‘B씨가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보호벽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수사기록을 작성하고,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추가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면서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가 무겁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