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특위’ 현장 검증서
대장동 이어 특혜 의혹 정조준
“이재명 시장때 용도변경 진행
개발업자가 수천억 이익 차지”
부당이익 환수·진상 규명 천명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의 김진태 특위위원장(앞줄 가운데)과 김은혜 의원 등 특위 관계자들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남=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백현동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특혜를 준 것 아니냔 의혹이다.

이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특위)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열었다. 특위의 김진태 위원장과 백현동 등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 의원 등 위원들은 해당 아파트를 둘러싸고 최대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을 오르는 식으로 1시간가량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성남시가 옹벽을 포함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백현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에 대해선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 없다. (이는 개발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변호사는 옹벽 정상에서 “이 후보가 법을 위반한 50m 옹벽을 허가해놓고 정작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엔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관리지침을 만들어 관할 지자체에 옹벽을 6m 이하로 조성하라고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현장에선 백현동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서도 공개됐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이 통보서에 옹벽의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로 산을 깎아낼 경우 호우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옹벽은) 심의 결과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백현동 개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성남시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43㎞를 도보 행진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도 오전에 백현동을 찾았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장에 와보니 중국의 만리장성, 중동의 통곡의 벽, 군대의 지하 격납고 느낌이 난다”며 “그야말로 산성이 따로 없어 ‘재명산성’으로 이름 짓고 가겠다. 이 후보가 직접 서명한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