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심 행위 보고서도 제지 안 해
일각선 “방조죄 적용 처벌해야” 목소리
법조계 “범행 용이하도록 행위 해야 방조
단순 주변인에게 불법촬영 방지 의무 없어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어려워”

사진=유튜브 캡쳐

핼러윈 데이에 한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 불법촬영을 막지 않은 주변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변인들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촬영을 막아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조죄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장소·일시 등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핼러윈 데이 기간 이태원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A씨가 불법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는 피해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A씨의 행위에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했으며, 이에 A씨가 오케이(OK) 모양의 손짓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조는 ‘정범’의 범행 실행행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에게 ‘엄지척’을 하거나 범행을 막지 않은 주변인들도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일각에선 해당 남성에게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막아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형법상 방조 행위를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 보고 있다. 즉, 정범이 범죄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고의로 했을 경우 형법상 방조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조도 고의범이다. 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려면 방조한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불법촬영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옆에 있던 이들에게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만약 불법촬영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면 주변인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촬영 직후 엄지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과는 별개로 방조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순히 방관자를 넘어서 형사 처벌을 할 정도로, 범행을 용이하게 옆에서 지원해 주는 행위로까지 법적 평가를 받게 된다면 사실 가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혜림 변호사도 “공개된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보면,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은 방조범으로 처벌이 어렵다”면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결과 발생 전 범행에 기여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이미 촬영과 동시에 범행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어…지휘·감독 관계 있어야 가능”

불법촬영 행위를 봤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주변인들에게 A씨의 불법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가 부여돼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주변인들이) 그 상황에서 범행을 말릴 의무 아니면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법적으로 법정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방지해야 할 작위의 의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그 공간에 같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일어났을 때 (주변인들에게) 불법촬영을 말려야 할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무언가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인들은) 그 공간에 우연히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으니 적용이 어렵다”며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이지만 말리지 않은 것을 갖고 (법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통해 사전 불법촬영 모의 정황 등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도”

다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만약 A씨와 엄지척을 한 남성이 사전에 불법촬영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해당 남성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 변호사는 “아직 이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과 촬영을 한 남성이 원래 아는 사이이고, 촬영 전 함께 촬영을 모의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불법촬영 혐의가 드러나고, 만약 그 추가 범행에 나서는데 엄지척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남성에게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소 변호사는 “불법촬영을 한 남성이 영상에 공개된 피해자를 촬영한 이후 계속해서 이태원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엄지를 들어올린 남성의 행위가 새로운 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촬영죄 범행 결의에 영향을 주었다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방조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 변호사는 방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려면 다른 추가 피해자의 존재 및 엄지척 행위가 A씨의 추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먼저 입증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