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 기회 2번 줬으나 약속 지키지 않아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가해자 법정구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대학 여자 동기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두 번이나 용서할 기회를 줬으나, 가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30분쯤 전북지역 한 대학가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여자 동기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B씨 등 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부축해 그의 원룸으로 바래다줬다.

하지만, A씨의 호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쓰러져 잠에 빠진 여자 동기에게 흑심을 품고 몰래 성폭행하려다 B씨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친구인 그의 장래를 생각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같이 활동 중인 대학 동아리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A씨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A씨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캠퍼스를 활보했다. 너무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한 B씨는 대학 내 성 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가 휴학한다면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으나, 이번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B씨는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만을 챙기려는 A씨의 이기적인 모습에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결국 법정에 섰고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사건 범행 양형에는 피해자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을 휴학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 후유증과 배신감, 불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