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간담회 통해 주4일제 공약 제시
“위드 코로나 등 위기 극복 위한 핵심 전략”
이재명, 일부 긍정…국민의힘 주자들은 부정적
스페인 등 정부 차원 도입 논의 시작
임금 삭감, 생산성 하락 등 우려 해소돼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연일 띄우면서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힘을 실어준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주4일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주4일제’ 화두 던진 심상정…여야 대선주자는 입장 엇갈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후보는 전날 기업은행 금융노조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주4일제 공약을 제시한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심 후보는 ‘대국민 의견수렴’이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주4일제가 위기의 시대를 건너기 위한 한국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가 추진될 때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잘 정착된 것처럼 주4일제도 ‘시기상조’라고만 볼 게 아니라고 심 후보는 밝혔다.

심 후보는 우선 위드 코로나 시대엔 일과 휴식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시대엔 아픈 환자가 언제든 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데 주4일제 도입으로 이런 노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유행 2년 동안 재택, 원격·단축근무 실험이 대부분 성공적이었고, 직장인들 87.3%가 재택근무 지속을 원하는 등 주4일제를 추진할 여건도 무르익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심 후보는 “앞으로 선진국 간의 경쟁은 창의 경쟁인데, 창의성은 휴식과 여가 없이 나올 수 없다”면서 “워라벨이 2030세대의 삶의 기준이 되고, 디지털 시대 노동형태의 전환 가능성을 모두가 경험한 지금이야말로 주4일제로 나아갈 적기”라고 강조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각자 저마다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주4일제가 영세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도 적용될 경우, 노동 시간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주4일제’라고 하면, 조금 성에 안 차더라도 전망을 보고 취업하겠다고 한다”면서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주4일제를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규모 레스토랑, 영세 출판업, 중견 제조업 등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소 기업 노사의 상생 노력, 노동 내부의 연대 등을 유도해 주5일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주4일제와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재택근무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2019년 대비 4.3% 감소했다면서 주4일제가 기후위기 극복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일본에서 주4일제를 실험했는데 노동생산성이 4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면서 “주4일제 도입을 통해 전 국민의 노동 형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높이는 방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안성맞춤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가 화두로 제시한 주4일제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앞으로 닥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우리사회 화두 중 하나로 이야기를 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최근 기자들에게 “AI(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 4일제를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주52시간 근무도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주4일제로 노동자들의 소득만 줄어들 게 뻔하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대표적 포퓰리즘이며 성급하게 추진하면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캠프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해외에선 정부 차원 논의 이미 시작…“임금 삭감 우려 대책 있어야”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할만큼 이미 주요 정책 의제가 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을 도입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고,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희망하는 직장인에 한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일본의 미즈호 금융그룹과 일본 야후 등은 이미 주4일제를 시행 중이다. 스페인에선 진보정당인 마스파이스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 주4일제를 전국에서 실험하기로 했다. 희망업체 200곳이 3년 동안 주4일제를 시험하고 손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미국 인사관리협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미국의 전체 기업 중 주4일제를 도입한 곳은 27%에 이른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및 생산성 하락 우려 등은 집중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 사례에서 주4일제 실시 후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 대부분은 급여가 삭감되지 않은 결과였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논문을 통해 “낮은 기본급으로 인해 초과근무로 임금을 보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주4일 근무제 도입으로 초과근무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돼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이 주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는 경우 정부의 임금보조 및 세제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