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과정에서 운영업체가 민간위탁사업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업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 ‘한강예술섬’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박원순 전 시장 당시인 2012년 그 방향을 틀어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됐다. 시는 2018년 6월부터 복합문화공간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민간위탁사업비 잔액을 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하고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활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업체는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 승인 없는 이면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노들섬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시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운영업체를 고발한 뒤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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