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의원 투기 적발
경찰, 전·현직 4명 구속·檢송치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지자체의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취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에 나서 10월 한 달간 4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을 반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거나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의 전직 광주 북구 한 의원은 지인 5명과 함께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14년 광주 북구 월출동 6~7개의 농사용 땅을 부동산 개발에 따라 차익을 노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담양군의회 한 의원은 최근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뒤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 2093㎡ 규모의 농지를 5명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게 했다. 이 의원의 부인은 자녀 명의로 보촌지구 내 땅 727㎡를 5500만원에 매입했으며, 2년 만에 68억원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화순군의회 전 의원은 2014~2017년 재직 시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화순읍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정보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2015년 해당 지역 주변 건물을 사들인 뒤 2017년 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기고 다시 판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신안군의회 한 의원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해당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투기로 판단했다. 해당 부지는 92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