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2022년에도 ‘前 시장 정책’ 지우기

市 44조원 역대 최대 편성 불구
청년공간·주민 자치도 반토막
‘내일저축’ 등 吳 신사업은 추가
“선심성 예산 증액, 시민 길들이기”
巨與 시의회 반발… 갈등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SIFIC)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정치 편향성’으로 논란이 된 TBS교통방송의 내년 출연금을 100억원 넘게 삭감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민간위탁·보조 사업으로 진행된 청년공간, 주민자치 등 예산도 줄여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TBS 내년 출연금으로 올해 출연금(375억원) 대비 120억원 넘게 줄어든 252억7400만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보고했다. 특히 TV·라디오 분야 제작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TBS가 전체 예산(올해 기준 515억원)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해온 만큼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공간 사업 예산은 내년 절반 가까이 삭감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58억원이었던 청년공간 관련 예산을 83억원으로 48% 줄이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비로 지원해온 청년센터 7곳의 운영비 80%를 자치구 부담으로 돌리고, 무중력지대 강남과 영등포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청년공간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 주민자치 관련예산을 70% 넘게 삭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 민관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 약 220억원 중 170여억원을 삭감하고 동 단위 44억원 규모의 주민자치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자치구에 보고한 상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시가 기존에 유지해온 시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공문을 시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줄어든 자리에는 서울형 안심소득, 서울런 등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과 청년들의 저축액을 늘려주는 내일저축, 이사비 지원 등 ‘오세훈표 청년예산’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으로 다년간 이어진 청년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단체들이 모인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관계자는 “각 청년단체가 청년공간을 활용해 2~3년 동안 준비해 온 사업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산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서울시의 TBS 출연금 120억원 삭감 방침은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경만선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 시장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시민의 방송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영 시의원도 “선심성 사업 예산 위주로 증액하면서 시민을 시혜의 대상이자 길들이기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