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면 돌파’ 나선 이재명 “대통령 되면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이재명, 29일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공원조성사업 현장 방문 /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여원 중 2761억원 활용해 계획 추진할 수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옛 1공단 부지에서 진행 중인 공원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성남=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되면 공공개발이익은 100% 환수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의 절반가량으로 옛 1공단 부지에 추진한 공원조성사업을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한 모범사례로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모두를 위해 환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공공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겠다”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당과 협력해 신속하게 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성남 수정구 신흥동의 옛 1공단 부지(4만6614.5㎡)에서 진행 중인 공원조성사업 현장에 다녀온 일도 언급했다. 야외 공연장과 사계절 썰매장·인공폭포 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 사업의 관련 계획은 2017년에 결정·고시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개발 방식 중 가장 좋은 경우가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같은 해 3월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옛 1공단 부지에서 진행 중인 공원조성사업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성남=뉴시스

이에 이 후보는 SNS에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이었다”며 “제가 성남시장 당시 1년 가용예산이 2000억~3000억원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토지 구매비와 조성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여건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이익 5500억여원의 절반 수준인 2761억원을 활용해 결합개발방식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민께 환원한 모범사례”라며 “인·허가권 행사나 토지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행사로 생겨난 불로소득은 그 권한의 주체인 국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저의 뚜렷한 신념”이라고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익성 높은 공공개발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건설·분양 원가 공개 등도 추진해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