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거 교제중 폭력범 5만명 육박
2019년부터 매년 2만건 가까이 신고
폭행·상해 3만4665명… 성폭행도 596명

SNS 감시하고 온라인으로 주소 찾아내
디지털시대 범죄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피해자들 ‘도망칠 곳 없다’ 더 큰 좌절감

애정·소속감과 정서적으로 강하게 연합
가해자 폭력 범죄로 규정 어렵게 만들어
‘둘 사이 문제’ 아닌 사회의 문제 인식해야

‘왜 안 만나줘’, ‘안전이별’ 등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는 급증했고, 가해 수법과 강도 역시 나날이 폭력성을 더하고 있다. 성(性)·이성관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올바른 교육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그 자리를 파고든 자극적인 콘텐츠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왜곡된 성 인식을 강화했다.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과 젊은 세대의 높은 디지털 활용 능력은 온라인 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범죄 스케일을 한층 더 키웠다. 피해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데이트폭력처벌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트폭력 잔혹사…‘N번방 세대’에 정점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거한 데이트폭력범은 5만명에 육박한다. 2019년부터는 매년 2만건 가까이 데이트폭력이 신고되고 있다. 검거 현황을 보면 폭행·상해가 3만46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이 5260명이었다. 데이트 상대를 살인(227명), 성폭행(596명)하는 강력범죄도 수백명씩 저질렀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주요 사례를 보면 데이트폭력의 범주는 확대되고 수법은 더욱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던 20대 남성이 벌였고, 지난 8월 30대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방치됐다 숨진 ‘마포구 황예진씨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린 뒤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CC(폐쇄회로)TV에 담겨 공개돼 충격을 줬다. 지난 달에는 외제차 할부금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성을 만나 생명보험을 든 뒤 6개월간 교제하고, 청부살인까지 미수한 10대 남성의 범행이 세간을 경악케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여성폭력의 진화’로 진단했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는 “디지털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데이트폭력에서 이는 두드러진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감시하고, 온라인으로 주소를 찾아내고,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등 스토킹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들의 공포심도 더욱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 세대들은 좀 더 집요해진 것 같다”며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가 아무리 숨어도 찾아내고 마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로서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지영 신체심리학자는 “데이트폭력은 범죄이면서도 동시에 애정, 소속감, 긍휼, 희생과 같이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서와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몸이 데이트폭력 상태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무기력, 통제감 상실 등을 겪으며 우울증, 인지 저하, 신체기능 저하로 이어져 스스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나영 미국변호사는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여성 살해 등 한국의 여성폭력이 더 가시화되는 것에 대해 “그만큼 여성차별과 여성혐오가 심각하다는 지표”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사회변화에 대한 저항·반동)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직 갈 길 먼 사회 인식,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 범죄의 진화 속도를 사회 인식이나 제도는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을 처벌하는 단일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또한 사이버스토킹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는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의 보복을 더 두려워하며 폭력을 그냥 참거나 숨게 만든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최근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 수사가 적극적이 되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아직은 데이트폭력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가 나를 두텁게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신고하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직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폭력에 대한 자각이 늦어져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혜, 이보람, 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