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처럼 여성폭력 가늠하는 지표
범죄 종류 아닌 피·가해자 관계 중심
“데이트폭력 등 규정… 연말 결과 발표”

한 국가의 여성폭력 피해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밀한 관계 폭력(IPV : Intimate Partner Violence)’의 첫 국가통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집계된다. 올해 말쯤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큰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여성폭력을 규정하고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서 IPV 현황 파악을 위한 신규 문항이 개발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3년 주기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범죄 종류가 아닌 피·가해자의 친밀도가 중심이 되는 IPV를 파악하는 조사 문항은 없었다. 다만 이 용어가 국내에선 아직 생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는 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IPV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연구책임자인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V는 일종의 국내총생산(GDP)처럼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제 기준”이라며 “여성들이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젠더폭력, 과거와 현재,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세미나에서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복잡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IPV 통계가 없어 우리나라의 여성폭력 피해율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 종류·발생 장소로 사건이 구분된다기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는’ 동일한 성격의 폭력 아니겠느냐”며 “폭력 유형별로 개별법을 누더기 신설하는 것보다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IPV 통계가 중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범죄 발생 통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