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에도 제한 여전… “집회할 권리 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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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발표가 예정된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조치로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지만, 시민들의 집회할 권리는 여전히 침해받는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결성한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 등에 ‘집회할 자유’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언급하며 “기존의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의 경우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낮음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인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집회를 문제시하는 기존의 시각에서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최종안에 따르면 1차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 집회와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참여할 땐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가 참여하는 집회를 열 땐 신고자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완료자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야 한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일을 언급하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도 선거와 같은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중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서 정치 활동만큼 중요한 집회의 권리는 금지하는 차별적인 방역조치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 역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떠받히는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와 동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집회·시위는 크게 제한돼 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를 제한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시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한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867건, 올해 8월말까지 3206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다중이 한 공간에 모이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단체들은 “정치 활동, 경제 활동보다 항상 강도 높게 적용된 집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삶의 위기를 겪는 노동자, 자영업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이런 조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방역조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차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상을 회복하자는 정부의 1차 개편안은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적인 방역조치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지금,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온전한 집회의 권리 회복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