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제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져

지난 27일 서울 시내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공개한 방역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 다만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설에 따라 1∼2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백신접종완료자·미접종자 구분은 없지만, 식당·카페에서 모일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 허용인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종교시설, 공연장, 집회·행사 등에 적용되는 방역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는 4주간 시행한다. 추가로 2주간 코로나19 유행, 백신접종완료율 8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2월 중순 2단계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행사 인원 확대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방역완화 후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 영국 등 앞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나라들은 확진자 증가를 겪고 있어서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 비상계획 수립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 치료제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