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대상 이두봉 지검장 등 거론
당내선 각하 결정 재연 우려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공소가 기각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검사 탄핵소추가 당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과반(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당내에선 앞서 강행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중론도 감지된다.

탄핵소추 대상으로는 유씨 사건을 지휘했던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검찰이 유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유 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