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화 아냐” 진화에도
尹 “조국 ‘가붕개’ 같은 국민관”
정의당까지 “무공감 참극” 비판
李측, 백종원 국감 발언 인용
“자영업자 진입장벽 높여야” 반박
주4일제 등 ‘당 앞지른 정책’ 우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1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외식업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백 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우리나라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습니다. 과도해요. 미국 같은 경우 매장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리고 쉽게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너무 겁 없이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라며 “외식업 창업을 쉽게 할 수 없는 문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전날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후보는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빗댔다. 이 후보가 보기에 국민은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해야 자립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라며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닮았다”고 질타했다. 홍준표 후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았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 공세가 쏟아지자 이 후보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논평에서 2018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며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고민은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또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공방이 인신공격이 난무하던 선거판을 다시 한 번 정책 공방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일각에선 음식점 총량제를 비롯해 주 4일 근무제, 기본소득 등 당을 앞지르는 이 후보의 정책 발언이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영길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라며 선을 그은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