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부담 완화”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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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고 체외수정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난임치료시술은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가 받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총 진료비는 3072어원 규모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15일부터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까지 체외수정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시술 인정 횟수는 5회로 유지했다. 만 45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30∼50%로 적용하던 시술 본인부담률은 30%로 경감해 일괄 적용한다. 만 4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률이 50%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연장된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배정된 예산 240억원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에 적용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