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송성환(51) 전북도의원이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도의원에서 중도 하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한화 650만원과 유료화 1000유로(약 120만원)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송 의원은 당시 행자위원장으로서 연수 전반을 주도해 동료 의원 6명, 도의회 직원 5명 등과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경비는 1인당 35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중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은 송 의원이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관련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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