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민박… 아파트·오피스텔서도 ‘버젓’
제주도내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앞두고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제주로 몰리면서 도내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542건으로 또다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으로 309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숙박업소 대부분은 농어촌민박이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 ‘제주 한달살이’ 임대 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단기 숙박업을 하는 형태다. 특히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7일 제주도와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점검에 나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제주시 한림읍 한 타운하우스를 적발했다. 이곳은 2019년 12월 폐업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은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숙박업종에 피해를 주고, 화재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 피해 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임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침구류 교체 또는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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