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의 순이었으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4%에 육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파면 96건, 해임 295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당사자가 겪었거나 앞으로도 겪게 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낮은 수위의 징계가 과연 타당했던 것일까.

일반인도 아닌 국가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라곤 믿기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의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파렴치한 범죄이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격의 범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집단 내에서의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채병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