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달 2일부터 영국 어선 규제 본격화
영국 “실망스럽고 과도해…국제법에도 어긋나”
프랑스 해양부 장관 “영국 어선 두 척에 벌금 부과”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2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내달 2일부터 영국 어선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영국과 프랑스 간 어업 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이 프랑스 선박들의 조업권을 축소하자 프랑스는 분쟁이 지속할 시 내달 2일(현지시간)부터 자국 내 일부 항구에서 영국 어선 입항을 금지하는 등 규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영국은 프랑스를 향해 “실망스럽고, 과도한 조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27일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프랑스 정부가 밝힌 위협적 조치는 우리가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실망스럽고, 과도하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영국과 EU의 무역협력협정(TCA), 더 나아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규제”라며 “EU 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정부에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분쟁은 올해 1월 실질적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이뤄지면서 본격화했다. 영국은 영불해협에 있는 영국령 저지섬에 새로운 어업 규정을 도입해 프랑스 어선의 조업을 제한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의 6∼12마일(약 10∼20㎞) 근해 조업을 위해 프랑스 어선이 신규 신청한 47건 중 15건만 승인을 받았다. 조업 허가를 줄이자 프랑스 어선들은 반발했고, 프랑스 정부는 저지섬에 공급하는 전기를 끊을 수도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프랑스가 당장 내달 2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조치에는 ‘전기 공급 중단’은 포함돼 있지 않다. 대신 △프랑스 일부 항구에서 영국 어선 조업 금지 △세관 및 위생 규제 강화 △영국 선박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 검사 등이 제재로 언급됐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장관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일단 첫 번째 조치이며, 조치 뒤에도 조업 허가 등 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전기 공급 중단 같은 두 번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제재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 조업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아니크 지라르댕 프랑스 해양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최대 항구 르 아브르에서 두 척의 영국 선박이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한 척은 검문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또 다른 한 척은 프랑스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은 “이 건에 대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