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자사 홍보 및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이른바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입시커뮤니티에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개를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다고 보고 김 대표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은 김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씨는 2심 재판 이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대입 수험생인 것처럼 속여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비방이 포함돼 있다면 경쟁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