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 토론회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성공포럼 국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탄희 의원, 이근형 전 민주연구 부원장, 고려대 임혁백 명예교수, 박 의원, 경기대 박상철 교수, 민주당 이재정 의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민주당 제공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이 27일 ‘대전환 시대의 국가와 차기 정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논했다. 전문가들은 진영논리의 심화 속 중도층 표심 확보가 정권 재창출에 필수적이며, 차기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섬김 리더십’으로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공포럼은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주제로 학계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임대변인을 지낸 박성준 의원(초선·서울중구성동구을)이 좌장을 맡았고, 고려대 임혁백 명예교수와 경기대 박상철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임 교수는 ‘이재명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차기 대선의 성격을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선거로 규정했다. 임 교수는 이 후보가 말하는 ‘대동사회’를 동양 철학에 접목하며 “공익을 위해 움직이고, 공유하고, 복지를 제공하고, 고르게 분배하고, 공익을 실현하고, 공적 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화주의적 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대동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를 이상적 국가로 봤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지 묻기 전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는 존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이 후보의 국가는 반대다. 국가가 시민에게 봉사를 요구하기 전 먼저 시민을 섬기고 받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한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로 인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풀려는 ‘정치의 사법화’를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성공포럼 국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박 교수는 ‘이재명 정치와 통합정부론’ 주제 발표에서 차기 대선의 승부처는 ‘중도의 작은 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걸 차지한 자가 승리하고, 그 승자에게 통합의 정치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진영논리와 사회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통합정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선 ‘책임총리제’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를 고도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청와대가 아닌, 국무회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이근형 전 민주연구 부원장은 △폭발적 인구증가 △인터넷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활성화 △전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위기 상존 등 변화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전 부원장은 이런 와중에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점을 평가하면서 “보수냐 진보냐 개념에서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생산자 기능,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소비자로서의 기능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새로운 존재 가치를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은 그 개념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은 또 선진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경제 정책 등이 모범이라고만 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독자적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접근, 발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차기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