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항소 포기

지난해 8월 생전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모습.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한 군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피고 측인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인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인 변 전 하사 측의 승소로 재판이 종결됐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강제전역 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무복무기간 13개월치 보수와 퇴직금도 유족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육군은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법원 판결문을 인사사령부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인사사령부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전역무효명령 발령, 병적 정정, 전역명령 발령 등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20일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22일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