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는 소득 범위를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등을 합산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는 현행대로 50%를 적용한다. 지원비율 확대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125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3000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개정안 공포 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