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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요원”… 윤석열 화환에 불 지른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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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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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모(74)씨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데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앞 거리에 놓인 보수단체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9시50분쯤 일부 보수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세워둔 윤 전 총장 응원 화환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방화로 화환 5개가 전소하고, 다른 4개의 화환도 일부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뿌렸지만 실제 분신을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문서에 “저는 B검사가 아파트 48세대 분양(50억원 상당) 사기범들과 바꿔치기 해 (교도소에서) 7년6개월을 복역했던 A”라며 “윤석열 총장님, 아직도 검찰개혁은 요원하고 참담하다. 고소 사건의 각하처분 감찰 부탁한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그 위험성이 높아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환 관리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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