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새 회기 시작… 이목 집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우편향’

2020년 대선 전 ‘진보 좌장’ 긴즈버그 별세후
트럼프, 보수 성향 배럿 대법관 긴급 투입
대면심리 재개… ‘보수 본색’ 표출여부 주목

‘보혁 쟁점’ 어떤 결과 가져올까

11월부터 종교적 신념·낙태 허용범위 등
블록버스터급 이슈 진행… 보혁 대립 예고
중심추 잃은 로버츠 대법원장 시험대 들 듯

특별한 탄핵 사유 없을 땐 종신직 유지
바이든, 정원 확대 반대… 타개책 어려울듯

미국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4일 시작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새 사법연도(회기)를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의 합헌성 심리를 앞둔 1934년 뉴욕헤럴드트리뷴이 그랬던 것처럼 언론이 ‘가장 중대한 회기’라고 칭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이목이 집중된다. 진보파의 좌장 역할을 하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타계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을 후임으로 임명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임신 중단(낙태), 총기 소지, 종교적 신념 등 보혁 간 첨예한 쟁점이 될 사건들을 줄줄이 심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편향’에 무너진 균형추

미 대법원의 권한은 막강하다.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모두 가진 셈이다. 참정권, 인종차별, 낙태 등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최종 판단할 뿐만 아니라 뉴딜 정책,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등 중요 정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2000년 대선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플로리다주 재검표를 중단시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지은 것도 대법원이었다.

미 대법원은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생존해 있을 때에도 5 대 4 보수 우위였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당파적’이라는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다. 2019∼2020년 회기 동안 진보 진영 판사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다카(DACA·불법체류 미성년 입국자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낙태 진료소·의사 수를 제한한 루이지애나 주법을 무력화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파로 분류되지만, 법원의 이념적 구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판단을 급격히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개인 소신보다는 판례를 앞세워 왔다.

이번 회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탓에 전화 변론으로 전환했던 대법원이 이번에 대면 심리를 재개하면서 배럿 대법관이 동료들과 함께 판사석에 앉게 됐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배럿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사건(7 대 2 합헌)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원격 심리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표출을 자제했으나, 법학교수나 항소판사로서 그의 이력은 분열적 이슈에 대해 (법원이) 기존 판단을 전환할 징후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달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 낙태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른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NYT는 “격론을 불러일으킬 이번 회기의 사건 목록은 법원의 이념적 중심추 위치를 잃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지도력을 시험대에 들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유산 앞에 놓인 폭발적 이슈

대법원은 다음달부터 종교적 이슈에 관한 변론을 청취한다. 텍사스의 한 사형수가 형장에서 목사가 자기 손을 잡고 통성기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1일, 메인주가 사립학교 학비 보조를 해주면서 종교학교만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2월8일 변론이 진행된다.

좀 더 굵직한 사건 변론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 주법을 놓고 뉴욕주 경찰과 주 총기협회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은 집안에서 정당방위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 ‘무기 휴대의 권리’(수정헌법 2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왔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관심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화한 미시시피주 낙태법을 둘러싼 변론(12월1일)에 쏠린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출산 직전 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사생활의 권리’(수정헌법 14조)로 인정해 왔는데, 낙태 허용 범위가 48년 만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특히 미시시피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 기형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에 앞서 텍사스주 낙태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으로 다음달 1일 변론을 듣기로 했다. 대법원이 현재 낙태 허용 시한인 23∼24주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미시시피(15주)나 텍사스(6주) 주법 정도로 앞당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WSJ는 이 사건 심리가 이번 회기가 끝나는 내년 6월쯤에나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셰리 콜브 코넬대 법학 교수는 NYT에 “미시시피법이 존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만일 5 대 4로 미시시피법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것은 법원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브렛 캐버노 판사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 단체인 사법위기네트워크의 캐리 세베리노 대표는 “로버츠는 이제 스윙보터가 아니라 9명 중 1명일 뿐으로, 과거(판례)에 대한 유혹과 압박에서 해방됐다”며 미시시피주의 승리를 자신했다.

앞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수정헌법 2조를 보호할 판사들만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3명의 보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의 우편향을 완성했다.

특히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메릭 갤런드를 대법관으로 지명했을 때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며 상원 인준을 저지했던 공화당이 지난해 10월에는 배럿 대법관 임명 절차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해서 형성된 ‘트럼프의 유산’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체 기념촬영하는 미국 대법관들. EPA연합뉴스

◆대법관 200년간 120명뿐… 임기 제한 등 개편 논의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1789년 존 제이를 시작으로 200여년 역사 동안 단 17명뿐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46명)보다 적다. 지금까지 배출된 대법관 103명을 다 합쳐도 120명이 전부다. 대법관은 사실상 종신직이라 그렇다. 미 헌법 3조는 ‘선한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탄핵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법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대법관이 언제 그만두느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임명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좌파 진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 중이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나마 수적 우위를 지키는 동안 진보 성향 후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83세로 고령인 그가 자칫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타계한다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인 수적 열세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법원 개혁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 위원회에서 200쪽 분량의 토론 자료 초안이 작성됐다. 위원회는 1869년 이후 9명으로 굳어진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안팎의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 정통성을 흔들 위험이 상당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수정된) 헌법은 비준 21∼46년 후에나 발효될 것”이라며 “내일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으로 발탁될 때에도 에이미 코니 배럿(49)이나 닐 고서치(54) 대법관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두 방안에 모두 부정적이다. 대선후보 시절 정원 확대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고, 지난 15일(현지시간) ‘임기 제한을 지지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념적 쏠림 현상으로 지난달 ‘대법원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갤럽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40%)를 나타냈지만, 타개책은 요원해 보인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