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선 1호 공약은 “5급 행시 폐지”

“공무원 20% 감축… 철밥통 깰 것”
민간 경력직·내부 승진으로 충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장에서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6일 ‘대선 1호 공약’으로 5급 행정고시 폐지 등 공무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득권 깨기’ 정책의 일환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의 개혁안은 공무원 수를 20% 감축하고, 공무원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그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이를 충원하겠다고 했다. 또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를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직 출신에 대해선 공공기관장 임용을 배제하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부패기득권 카르텔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며 “공공부문 부패카르텔을 척결해 투명 어항을 만들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을 시민배심원제 도입으로 투명하게 하고 판검사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폭 줄여 제2의 대장동과 엘시티 사건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