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전세지원사업, 내년엔 ‘뒷걸음질’

예산 줄어 대상자 2182세대 감소
국방부 “재원 마련에 한계” 입장

군 간부들에 대한 내년도 전세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감소하고 대상자도 2000세대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이 매년 간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대책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내년에 8542세대에 1억8200만원(세대당 지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내년 예산과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예산은 올해 대비 12억2600만원이 감액됐고, 지원세대수는 2182세대나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간부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이후 전세자금지원세대수를 매년 꾸준히 늘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연도별 지원세대수는 2017년 4980세대, 2018년 5602세대, 2019년 6943세대, 2020년 7731세대였으며, 올해는 1만734세대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 예산과 지원대상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산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지원 한도도 인상되며 지원세대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지출 소요만큼 일반회계전입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군인복지기금의 계정을 통합하는 한편 수입원을 발굴·확충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