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부산시선관위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실시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밀 투표 원칙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사진을 게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