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원 17명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확인…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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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조사팀 “‘투기 정황 의심’ 공무원과 동명인 39명 명단도 확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구성원들이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전 기초의원 일부가 소유한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법으로 제한한 규모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등 농지법 위반 및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대전시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시민조사팀은 26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원 및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해 대전시·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등 9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소유한 농지와 서구 도안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농지법 위반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시민제보 센터 운영, 현장조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조 등으로 진행됐다. 대상지 규모와 시기는 각각 전·답 1만1000개 필지, 서구의 개발지구 확정 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토지 거래자이다.

시민조사팀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시민조사팀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농지 거래시기, 토지 지목, 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 대전시의원 8명과 구의원 9명 등 17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지법 내용을 보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17명의 시·구의원은 소유한 농지에 자경하지도 않는데다 법에서 제한한 농지 소유 규모인 1000㎡를 넘는 땅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농지법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주말·체험 영농일 경우 농지세대원 기준, 1000㎡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시민조사팀이 2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원 및 구의원 17명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시민조사팀은 “소유한 농지 위치를 보면 대전 뿐 아니라 청주,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했다”면서 “현재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다, 일부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중간에 농지를 구입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가 농사를 지을 것이라 작성하고, 취득 후 위탁이나 임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다.

시민조사팀은 대전지역 대표 개발지구인 서구 도안지구에 투기 정황으로 의심되는 소유자 중 공무원과 동명인 39명 명단도 확보했다. 이들은 공직자와 실제 같은 이인지 대전시에 전수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민조사팀은 “대전 서구 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1만1000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9000명의 공무원 명단과 대조해 농지 소유주 중 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3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된 의원과 해당 의원 소속의회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토지 면적을 합산해 1000㎡ 토지 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일부 기초의원은 1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대전시의회 및 구의회에 토지를 소유한 의원 및 배우자의 토지 취득, 임대 등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또 대전시 감사위원회엔 시민조사팀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와 투기의심 필지 확인,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 하는 방식 등의 실효성 있는 전수 재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