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령 제·개정이나 정책 추진 전 국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최근까지 총 432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를 거쳐 70건의 개선 권고·제언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2018년 6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9월까지 3년여간 법령·규칙 401건, 중요 정책 31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 상대로 개선 권고 19건 등이 이뤄졌다.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대상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정·개선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행 첫해인 2018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31% 수준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58%(26건 중 15건), 지난해는 69%(16건 중 11건), 올해 93%(15건 중 14건)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쳐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대상자 ‘요청’에 따른 예외 가능 ▲영장실질심사 자발적 출석 대상자에 대한 수갑 사용 제한 등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절차로 정착했다“며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