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60년내 비화석 연료 비중 80%로

공산당 중앙위·국무원 보고서

現 탄소배출량 선진국 총합 넘어
203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 늘려
구체 방안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오는 2060년까지 자국 전체 에너지원 중 80% 이상을 비(非)화석연료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이미 선진국 총합보다 많음에도 화석연료 소비를 2030년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전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에 관한 업무 의견’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16%에서 오는 2030년 25%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때까지 국내총생산(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05년의 65%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개발 계획을 줄이고, 석탄발전·석유화학 등에 대한 용량 제어 정책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음 달 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의 정책을 재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2060년까지 중국의 에너지 효율이 국제 선진 수준이 될 것”이라며 “비화석 에너지 소비가 80%를 넘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 소비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신화통신은 이번 보고서가 “2030년 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전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해 이런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이 ‘비화석 에너지 비중 80% 달성’과 ‘10년간 화석연료 소비 증대’라는 모순된 계획을 발표하자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은 20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140억900만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산(140억600만t)을 넘어섰다. 여기에 전력난이 겹치면서 연말까지 석탄 생산량을 1억t까지 늘리도록 지시했다. 연일 화석연료 비중을 늘리는 상황에서 2060년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은 지난 9월 중국이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라는 국제적 요구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의 탄소 배출 실태가 베일에 싸여 있어 당국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 국영 대기업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며 “지구온난화의 중대한 원인인 수십개의 거대 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중국 정부 외에는 없다”고 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