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단계별 조정기준과 방역조치를 먼저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계의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대한상의는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영국은 올해 2월 정책 로드맵 수립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환날짜를 조정기준으로 삼았고, 호주 시드니주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6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을 기준으로 삼아 거리두기 규정을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응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해외 대비 현저히 낮다”며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사항이 담겨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백신패스는 접종완료자 등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9월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영국은 국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이탈리아에서도 대규모 반대시위가 이어졌다. 

대한상의는 “호주처럼 접종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국가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접종을 강요한다는 반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덴마크처럼 접종완료자 뿐만 아니라 완치자·음성확인서 소지자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백신패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병행 △확진자 증가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71%로 높고 자영업 의존도도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연된 수요로 인해 경기반등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덴마크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과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