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로 진행, 유흥시설 제외… 사적모임 10명 제한
정부,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지침 완화 계획

사진=뉴스1

다음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완료자 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이르면 내년 1월말쯤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적용할 방역조치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차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부터 시작한다. 11월 초 시작해 4주를 운영하고 추가로 2주간 상황을 평가한다. 예방접종완료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등을 평가해 2차 대규모 행사허용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역시 6주간 운영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사적모임 제한까지 해제하는 3차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는데,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 해제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총 5종 시설은 백신접종완료자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출입 시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지난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예약석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확대되지만 사적모임은 10명까지 제한된다. 현재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가능한데, 전국 10명으로 통일되는 것이다. 10명은 접종·미접종을 구분하지 않는다.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이용규모가 제한된다. 현재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정부는 현재처럼 4명으로 할지, 이를 2명 또는 3명으로 더 줄일지 검토 중이다.

모든 시설에서의 모임인원은 10명으로 통일된다. 접종완료자·검사음성자만 출입 가능한 시설은 10명, 그 외 시설은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명이다. 사적인원 10명 제한은 2차 개편까지 유지하고, 3차 개편 때 전면 해제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사 및 집회는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검사음성자만으로는 500명 미만까지 관할 부처·지자체 허가 하에 허용된다. 결혼식은 현행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조치가 유지된다. 2차 개편 때는 접종완료자·검사음성자만 모일 경우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서울의 한 쇼핑몰 내 음식점 앞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행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방역조치가 완화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 방역수칙은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부터 조심스럽게 완화할 계획이다.

방역 완화 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고,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급증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커진다면 방역을 다시 조일 방침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인원·행사 규모·시간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공청회,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2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