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서 분석
“위협 실체 올바른 인식 선행돼야”

북한이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전술핵을 최소 수십발 보유한 가운데 핵 개발을 넘어 작전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보고서에서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적어도 수십발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 협력관은 24일 “북한이 핵탄두를 투발수단에 탑재하는 데 어떤 제한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상 핵보유국들은 연구개발, 핵무기의 작전 배치·운용 준비, 작전 운용, 전력 증강·현대화 등 4단계를 거쳐 핵전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함 협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세 번째 단계인 작전 운용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함 협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이제는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핵전력을 작전 운용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시각은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