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보통’ 수준… 분야·후보별 차 크진 않아

지난 13일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시작 전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후보. 제주도사진기자회

24일 세계일보가 각 분야 전문가 2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힘 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은 평균적으로 ‘보통’(3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의 현실 적합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유, 윤 후보가, 현실 적합도 측면에선 원, 유 후보가 다른 두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그 차이가 크진 않았다.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6개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이들 후보 4명은 부동산, 경제, 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 받았지만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실현이 ‘다소 어렵다’(2점대)는 평에 머물렀다. 후보별로 원 후보는 경제와 교육, 노동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다소 어렵다는 수준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노동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유 후보는 경제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부동산, 복지에 비해 확연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후보들 중 유일하게 ‘가능성 있다’(4점대)에 해당됐다. 윤 후보는 노동을 제외한 4개 분야(교육 공약은 미발표)에서 모두 보통 이상 성적표를 거뒀다. 홍 후보는 부동산, 경제, 복지 공약에 비해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

공약이 해당 분야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얼마나 다뤘다고 보는지를 따지는 현실 적합도 면에서 원 후보는 공약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보통 이상을 기록했다. 유 후보는 부동산, 경제, 복지 공약이 ‘다소 적합하다’(4점대)는 호평을 받았지만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평가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윤 후보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일하게 적합도 보통 이상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분야에서 ‘다소 부적합하다’(2점대)에 해당한 유일한 후보이기도 했다. 홍 후보는 부동산, 경제 외 나머지 분야들 공약의 적합도가 모두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아직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후보도 있고, 경선이 본선에 비해 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각 캠프의 고민이 그다지 깊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다소 단편적이고 대중영합적인 내용들이 많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탄소제로 사회,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슈가 노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반해, 후보들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역량과 태도가 심각하게 부적절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부동산학)는 “주택시장에 민간과 공공의 기능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선별 및 보편적인 정책적 접근을 병행해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세계일보 정치부 야당팀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의 공약과 이념 성향 등을 분석하고자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6개 분야 전문가 29명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후보의 공약은 지난 17일까지 공식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정리했으며 이를 설문지에 포함했다.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 진행했다. 이념 성향의 경우 분야별 전통·원론적인 평가 잣대를 제시한 뒤 (1)매우 진보적 (2)진보적 (3)중도 혹은 이념성향 찾기 어려움 (4)보수적 (5)매우 보수적 중 하나의 답변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요청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1)매우 어려움 (2)다소 어려움 (3)보통 (4)가능성 있음 (5)가능성 높음으로, 현실 적합도는 (1)매우 부적합 (2)다소 부적합 (3)보통 (4)다소 적합 (5)매우 적합으로 각각 나눠 평가했고 마찬가지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념 성향 점수는 우열과 관계없는 영역이라 상관 없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적합도의 경우 후보들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사에 후보·분야별 구체적 점수를 표기하지 않고 상대적 비교만 했다. 설문지 말미엔 각 분야, 후보별 공약에 대한 총평과 함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더 강조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 등을 요청했다.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부동산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정성훈 대구카톨릭대 교수, 익명 요청한 모 대학 A교수

-경제 :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익명 요청한 민간정책연구기관 B팀장

-복지 :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최영 중앙대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교육 :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노동 : 김성희 고려대 교수, 류호상 한경대 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유규창 한양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대우교수

-외교·통일·안보 :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김주영·이현미·이창훈·곽은산·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