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군 복부 당시 여성 상관에게 성적 발언을 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2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제대 후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 여성 상관에 성적 희롱을 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5월 경기 포천시에서 한 군부대 병영식당에서 맞은편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여성 소대장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 다음달에도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